[국감 '22] 완성차업계 쟁점은…IRA·차량 결함

  • 송고 2022.09.30 15:36
  • 수정 2022.09.30 15:39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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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벤츠 코리아…각각 산자위·정무위 출석

국회 차원 IRA 대응책 만드나…피해규모 등 점검

정무위, 벤츠 코리아에 차량 결함·하자 묻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완성차 업계의 쟁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차량 결함이 될 전망이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 중 현대자동차 사장과 벤츠 코리아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관련 쟁점을 놓고 국회에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정무위원회에서 완성차 업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자위는 내달 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증인으로 공영운 현대차 사장을 부른다.


공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인 신청 사유는 '미 IRA 발표 전 현대차 사전 인지 여부·정부와의 정보 공유 여부 점검'이다.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정책 국감'을 하겠다는 큰 원칙에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총수나 CEO를 부르는 것보다는 실무에 밝은 사장급에서 접근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증인급도 한 단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IRA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현대차 공영운 사장을 불러서 실제 현대차의 피해 규모와 향후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 시사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산자위는 공 사장에게 IRA 시행에 따른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보조금 피해 규모와 대응 방안 등을 듣고 국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감 이후 국회에서 '의원 외교'에 시동을 걸지도 주목된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IRA 법안 개정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상·하의원에 대한 물밑 접촉 등 의원들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지난 1일 국회는 IRA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산 전기차에 세제혜택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해 향후 IRA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전기차 및 관련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결의안을 갖고 정부와 업계에서도 협상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위에선 산업부가 미 IRA 입법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질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산업부로 제출받은 '국외 외교활동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 사업 예산으로 81억2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미 의회 입법이나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한 미국 로비 전문 로펌과 계약도 맺었는데 정작 IRA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으로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수입차 업체 중에선 토마스 클라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가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원회는 내달 7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클라인 대표를 부른다.


클라인 대표 증인 신청 사유는 △벤츠코리아 결함·하자 등 소비자 불만사항 조치에 대한 소비자기본법 준수 여부 △소비자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피해구제 접수 증가 및 분쟁조정 불성립도 증가 등에 대해 묻기 위해서다.


최근 벤츠 코리아는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다. 벤츠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에서 변속기 배선 커넥터 체결 불량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지난 2월 벤츠에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클라인 대표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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