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최근 열리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의존형 수출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중국공산당 당대회 이후 중국·정치정책 변화에 대한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공산당 대회 직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올해 3.4%, 2023년 4.9%로 전망됐다.

최근 30년간 2년 연속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6%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예측이 현실화되면 전체교역의 4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성장률도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리서치센터장들은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기는 하지만 미국 성장률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하며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중국의 명목GDP가 미국 명목GDP의 84.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봤다.

시진핑 3기 동안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8.5%, 양안관계 긴장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57.9%를 차지했다. 다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낮다는 응답이 84.2%로 나타났다.

러시아산 원유 교역을 매개로 우호적인 상태에 있는 중국-러시아 관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다. 9월부터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돌발행동을 이어오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73.7%)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2021년 8월 시 주석이 소득격차 해소를 목표로 내세운 ‘공동부유정책’과 이에 따른 빅테크기업 규제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47.4%)이 완화될 것(42.1%)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중국 당국이 강력히 전개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94.7%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대회 이후 경제살리기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감염자가 최근 1000명 미만을 유지하는 등 안정세에 접어든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7년 이후 시진핑 주석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57.9%가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낮다고 응답한 비중도 42.1%나 되었는데 이는 2027년 21차 당대회 때 시진핑 주석의 나이가 74세로 고령으로 접어드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올해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역대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시진핑 집권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5%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 갈등 및 양안 긴장관계 또한 고조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 만큼 중국 의존형 수출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對중국 무역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對중국 수출 지원방안 수립, 한․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한․중 장관급 정례회의를 통한 기업의 대중국 시장접근 개선,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등이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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