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확대…자본시장조사총괄과 신설

  • 송고 2022.12.26 12:00
  • 수정 2022.12.26 12:00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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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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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를 과장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2013년 9월부터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시켜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을 통해 증권범죄에 대응해왔다.


다만 자본시장 규모 및 참여자 수가 크게 확대되고, SNS 활용 등으로 증권범죄가 복잡해져 과장급 1개 부서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해지자 조직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으며, 금융위원회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된다.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사실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강된 인력 및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증권범죄 근절 및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 제고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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