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

최근 공사원가 증가로 벌어진 ‘공사비 증액 갈등’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기준을 마련하면서 건설사들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정비사업 조합들과 분쟁으로 지연됐던 현장들도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증액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표준계약서 상에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하고 계약조정시 금액 산출방식을 구체화하겠단 계획이다. 기존 계약도 조정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사비를 놓고 갈등이 잦은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민간참여 공공사업은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을 정비한다.

2021년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를 중심으로 공사원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요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구성항목인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전보다 1.7% 상승했다.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오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사비를 두고 정비사업장의 조합들과 건설사들의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사례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래미안원베일리’ ‘대치푸르지오써밋’ 등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한국부동산원이 추가 공사비용 1조1385억원 중 631억원에 대해 검증을 진행했고 나머지 금액인 9753억원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다. 조합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측에 감액 협상 진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가 상승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시공사(삼성물산)가 공사비 1566억원 증액을 요청했고 조합 측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맡겨 적정 공사비 증액분이 1222억원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후 삼성물산과 조합은 협상을 진행해 1130억원 증액에 합의했고 현재는 입주가 진행 중이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연구위원은 “공사비 증액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민간 도급 및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이 증가했다”며 “정부 방안에 포함된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은 건설사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계획안과 같이 물가변동 등이 반영된 표준계약서가 도입될 경우 건설사 영업실적의 변동성이 일정 수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급금액 관련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던 현장들도 사업 진행이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