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 강화

공유 없이 제작만해도 처벌 대상

AI 이미지 [제공=픽사베이]

영국이 딥페이크를 사용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영국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정부가 발의한 형사사법안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 사람은 형사 입건돼 상한선이 없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작자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공유할 의도가 없더라도, 제작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영국은 이미 지난해 온라인안전법을 시행했고, 딥페이크 이미지를 공유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됐다. 이로써 영국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공유할 경우 두 가지 법에 저촉된다.

로라 패리스 법무·내무부 피해자·보호 담당 정무차관은 “딥페이크로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면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용납 불가”라며 “새 법은 이런 이미지 제작이 부도덕한 범죄이자 여성혐오라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