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급증, 수수료만 783억 “연이자 12% 고금리 대출?”
- 송고 2014.09.12 14:17
- 수정 2014.09.12 14:1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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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건수 30배 이상 증가…납부 세액 1.5% 달하는 대행 수수료 국민 몫
국세 카드 납부 건수가 제도가 도입된 지 6년만에 무려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V조선 뉴스화면 캡처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려고 연이자 12%의 대출을 받는 꼴.”
12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납세자가 부담한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약 783억 원에 달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납세자의 세금 납부 편의를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 납부 세액의 1.5%의 대행 수수료는 납부자의 몫으로 남았다.
이 같은 수수료에도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 2008년 407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6천225억 원으로 6배 이상 급증했으며, 건수로는 4만7천 건에서 152만1천 건으로 30배 이상 늘었다.
이날 박 의원은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려고 사실상 연이자 12% 고금리 대출을 받는 꼴”이라며 “수수료 면제 또는 대폭 축소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제금액과 관계없이 이자율을 적용하는 업무대행 수수료 체계를 세금납부 액수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세 카드납부 급증, 수수료만 783억 “고금리 대출이 따로 없네”
몰랐어...”, “국세 카드납부 급증, 수수료만 783억 너무하네” “국세 카드납부 급증, 수수료만 783억 심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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