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과주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는 KDB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과 성과중심 문화 확산 이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또 성과주의 문화의 조기 도입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장 감담회를 매월 1회 열고,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작년부터 금융개혁 추진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모든 금융 권역에 경쟁과 혁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책금융기관들도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더 좋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을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성과중심 문화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주의를 금융개혁의 마무리이자 성패를 좌우할 핵신 요인이라고 꼽으며 "금산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시작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과중심 문화를 조기에 도입하면, 전체 보수의 규모가 커지는 평가상의 가점이나 추가 성과급이라는 인센티브(Positive-Sum)가 있어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시킨 기관에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우선 ‘인건비 1%’는 인센티브 예산으로 성과중심 문화 도입수준에 따라 5단계 차등 집행한다.

아울러 성과중심 문화 이행평가 항목을 신설, 내년 6월 최종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과중심 문화를 조기 도입하는 경우, 기재부가 경영평가에 별도 가점을 부여하고 성과급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노사가 협력해 선도적으로 조기에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시킨 기관에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불이행시 법령, 지침 등이 정하는 평가와 그에 따른 인사·예산 상 조치에 대해 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교육도 강화한다.

당국은 금융공공기관 교육훈련에 대해 6월까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는 성과중심 문화를 위한 또 다른 핵심"이라며 "금융공공기관이 성과중심 문화를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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