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알랑(Alang) 지역에 위치한 폐선조선소 모습.ⓒNewsX

정부가 국내 선사들에 대해 노후선박 폐선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대응차원으로 이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이뤄진다. 하지만 '조선-해운산업' 상생으로 이어지기에는 추가적인 보완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해운사들의 선박 발주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선박 교체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선령 20년 이상 에너지효율등급(A, B, C, D, E, F, G) 'D등급' 이하인 선박 242척이 대상으로 폐선 후 신조선박 발주에 나서는 선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해운사들이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신규선박을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노후선박 폐선 및 선대확대를 두고 고민 중인 해운사들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발전사들도 나서 노후선박 규제·점검에 나서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사 최초로 '친환경 선박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장기용선 계약을 맺은 해운사들(현대상선, 대한상선, 펜오션 등)의 유연탄 수송 선박 180척에 대해 저유황유 사용을 의무화했다.

당장 이달 초 입항하는 에이치라인해운 소속 'HL 리차드 베이(Richards Bay)'호부터 선박용 연료에 대해 황 함유량 0.1%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달 들어 지금까지 약 15척 선박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국 발전소들의 친환경선박 운용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2020년 이후 IMO에 의해 의무화되는 저유황유 사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유연탄 수송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외 LNG 연료 추진 유연탄 선박의 용선 및 발주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진회 해운해사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노후선박 해체 및 대체 신규선박 건조와 관련된 보조금을 공격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해에만 국영선사 4곳에 총 9400억원(53억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 기간 중국 최대 조선그룹인 코스코(COSCO)에서 컨테이너선 8척, 벌크선 20척 등 노후선박 28척의 폐선됐고 신조 선박이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 및 인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국내 해운업계는 자체적으로 노후선박을 폐선하거나 앞서 중고선을 매각하는 등 상황에만 머물렀다. 하지만 환경규제 강화 등 상황이 변화하면서 이제는 이에 맞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노후선박 폐선 및 교체조치에 대해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해수부는 국내 해운사가 노후선박을 폐선한 뒤 무조건 국내 조선소로 발주를 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박 발주처에 대해 현재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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