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정책환경 무엇을 할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EBN

"국내 블록체인 기술 등이 발전돼 있지만 정부 정책이 불투명해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소영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ICT 성장산업실장은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정책환경 무엇을 할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 실장은 "가상(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부 및 당국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국내 가상화폐 유관 기업들은 싱가포르, 스위스, 일본 등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적 문제가 발생하고 현지 당국에 ICO 및 블록체인 기술 등을 오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소영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ICT 성장산업실장, 이상우 유니앤아이티 대표,이지헌 거번테크 이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회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화폐의 현황, 정책 및 방향성 등과 관련해 토론을 나눴다.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가상(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벤치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며 "가상화폐는 투기 과열 현상, 유사수신행위, 자금세탁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중기부는 가상화폐 매매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우 유니앤아이티 대표는 "블록체인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술적인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고 현재까지 시장에 나온 코인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정책적인 연구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헌 거번테크 이사는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조직, 직접 민주주의 가능성 등 사회적 측면에서 미래 사회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하나의 기술이 아닌 철학이 담긴 기술에 사람이 주체가 돼 산업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정부 정책이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실효적인 정부 정책 수립에 속도를 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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