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중소기업 100곳 中 14곳 회생 불가능 '한계 중소기업'

  • 송고 2018.10.12 11:55
  • 수정 2018.10.12 11:51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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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계 중소기업 수 2730개…중소기업 가운데 14.4% 해당

성장이나 회생이 어려운 '한계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중소기업 100곳 가운데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 중소기업 수는 2730개로 국내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의 14.4%에 달했다.

한계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것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지속했다는 것.

한계 중소기업은 지난 2010년 2050개에서 2011년 2204개, 2012년 2336개, 2013년 2526개, 2014년 2694개, 2015년 2754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2016년 2666개로 감소했지만 작년에 2730개로 다시 늘어났다.

반면 한계 대기업은 지난 2015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면서 작년에 통계 산출 이래 최대치인 17.0%나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문제는 지난해 한계 중소기업 2730개 중 지난 8년 동안 한계기업 경험이 2회 이상인 중소기업이 2053개로 전체의 75.2%에 달한다는 점이다. 한번 한계기업이 되면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만성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8년 내내 한계기업으로 있던 ‘만성 좀비’ 중소기업도 329개에 달하는데 이는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 전체의 1.7%로 중소기업 100곳 중 2곳에 해당한다.

한계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익성 및 안전성, 이자부담능력 지표에서 모두 악화하고 있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좀비기업 리스크에 따른 연쇄도산으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계 중소기업 등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지난해 말 업무협약을 맺고 은행권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재기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자금지원 및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은 9월 현재 27건, 34억5000만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금융권에서 선정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74개 중 15.5%, 전체 사업예산 305억원 중 11.3%에 불과하다.

정유섭 의원은 “중소기업 경영난이 계속 심화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지원 대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탓”이라며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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