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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출규제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오는 2021년 증가율을 5%대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앞당겨지는 모습이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앞서고 있어 속단하기보다 시장 변동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8년 4분기중 가계신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534조6000억원(가계대출 1444조5000억원·판매신용 90조2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5.8%(83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7조3000억원으로 4분기 기준으로는 지난 2008년 4분기(8조60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폭은 2014년(66조20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에 그치며 4년 만에 100조원을 밑돌았고 연간 증가율도 6% 아래로 떨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21년 말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한때 10%를 웃돌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7년 8%대로 접어들면서 하향안정화 기조가 정착되고 있으나 가계부채 비율이 GDP 규모에 근접한 수준까지 증가한 것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지난해 1500조원을 돌파한 가계여신 잔액이 여전히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긴 하나 정부의 규제정책이 일시적인 효과로 끝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올해 2분기 제2금융권에도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의 안정세가 가계대출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시장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서는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한 둔화세로 돌아선 가계부채 증가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000억원 줄어들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전월인 지난해 12월(6조6000억원) 뿐 아니라 전년 동월(5조1000억원)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감하며 전체적인 가계대출 감소세를 이끌었다.

금융위는 이번 감소세가 연말 상여금 지급, 비이사철 영향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으나 지난해 1월 증가 규모가 5조원을 웃돌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이 안정세에 접어들기 시작한 신호로 볼 수 있다.

가계대출이 안정을 보이며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금리인상론도 사라졌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1.75%인 기준금리의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린 한국은행은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9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금리인상을 요구하면서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이 부동산 하나만 보고 이뤄질 수 없다며 정치권의 압박에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이 나온 다음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화정책은 경기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하나 부동산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해 10월 기자들을 만나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은 수급불균형, 개발계획 발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현재로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 당국자들이 협력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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