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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G전자의 5G 스마트폰 V50 씽큐가 출시되면서 불법보조금이 고개를 들자 관련당국이 이통사들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공시지원금 상향 경쟁과 함께 5G 단말기 판매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통3사 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이통 3사들로부터 지난 주말 사이 시장과열 원인과 대책방안을 차례로 듣고 방통위 입장을 전달했다.

방통위는 "최근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이통 3사에게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과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이통3사 임원들은 불편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진화에 나설 만큼 온라인과 집단상가 등에서는 불법보조금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집단상가와 일부 판매점에서는 V50 씽큐 출시된 지난 10일부터 60만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이 살포됐고 단가에 온라인시장에서는 V50 싱큐가 '마이너스 폰'이 돼 돌아다니는 상황이 연출됐다.

SK텔레콤의 경우 5GX 프라임 요금제로 번호이동 할 경우 공시지원금 63만원 외에 66만9000원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가 지급돼 출고가 119만9000원인 V50 씽큐를 공짜로 사고 오히려 10만원을 지급(페이백)받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15%를 제외한 57만원가량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

LG유플러스도 고가 요금제로 번호이동 할 경우 공시지원금 51만원에 80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돼 72만원가량이 불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대 78만원으로 28만원 상향하며 맞서고 있다.

일부 온라인에서는 페이백이 최고 30만원에 육박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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