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는 지난달 12일 서울 을지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카드 금융 산업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EBN

'3대 요구조건'을 내걸고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던 카드사 노조가 강경 무드에서 화해 무드로 전환하고 있다. 카드사의 '협상투쟁'이 정부를 비롯해 여당으로부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전언이다. 총파업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평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로 구성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3대 요구조건과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3대 요구조건은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이다.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연간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진다. 수익성 악화는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익 보전책이 카드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셈이다.

협상력 우위에 있는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카드사가 적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6배로 규정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배율)를 캐피탈사(10배)와 동등하게 해야 하며, 수익구조가 악화된 만큼 예전의 부가서비스 구조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게 카드노조의 입장이다.

이 중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을 법제화하자는 요구조건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진보진영 측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두성학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은 "주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데 재벌대형가맹점이 갑질 못하게끔 수수료 하한선을 만드는 것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영세중소상공인과 (공동요구과제)합의한 바도 있는 만큼 그것은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할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비율 완화와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내달 초 세부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두 본부장은 "부가서비스 축소, 레버리지 비율 완화도 방법론을 찾고 있다. 민주당 쪽에 접촉해서 설득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도"라며 "전면완화는 아니더라도 카드사도 살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단계로 다음주정도면 뭔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과 3대 요구안에 대해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진전이 되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해빙무드가 이어지고 있는 것. 다만 세부안이 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총파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지만 "현재까지는 희망이 있는 상황"이라고 노조는 전했다.

이에 따라 요구사항이 5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전진 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카드노조의 입장도 누그러졌다. '협상 진행에 따라 5월말 총파업 결정이 순연될 수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두 위원장은 답했다.

두 위원장은 "여당이 재벌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이나 레버리지 비율 완화가 실제 카드사에 필요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었다"며 "들어서 상당부분 이해차이 폭을 줄였고, 필요한 것은 금융위나 금감원 쪽에 확인하고 검토하겠다는 멘트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예전에는 (정부의 요구안 수용 태도가)100:0이었다면 지금은 적어도 반 이상은 뭔가 방법을 찾으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카드사 노조가 "저희가 요구한 사안대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부당국이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면 그걸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에 부합하는 협상 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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