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 송고 2019.05.29 16:54
  • 수정 2019.05.29 16:5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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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미국 제재는 폭정" 주장

ⓒ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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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9일 중국중앙(CC)TV 인터넷판에 따르면 화웨이는 자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가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성명에서 "이번 금지령은 전형적으로 공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으로서 화웨이가 유죄라고 직접 판단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며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대량의 조치는 화웨이를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입법이 재판을 대신하는 폭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새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한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미국 상무부는 16일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화웨이는 인텔, 퀄컴, 구글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회사와 소프트웨어 회사들로부터 핵심 부품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조달받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품 경쟁력은 급속하게 하락할 전망이다.

화웨이가 주력 성장하던 유럽과 중남미 시장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발 화웨이 제재는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무선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 와이파이 연맹(Wi-Fi Alliance)이 화웨이의 참여를 "잠정 제한"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연맹의 회원은 애플, 퀄컴, 브로드컴, 인텔 등이 있다.

반도체 기술 기준을 세우며 퀄컴, 삼성, SK하이닉스, TSMC, 도시바 메모리, HP, 시스코 등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는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가 풀릴 때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키로 했다.

또 스마트폰과 디지털카메라 등에 쓰이는 SD 메모리카드의 업계 표준을 결정하는 SD 협회에서도 배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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