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1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재욱 VCNC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EBN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1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발표 내용을 보면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을 3대 추진과제로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되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보유한 다음, 영업용 보험 가입 등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운영가능대수도 허가받아야 한다.

박 대표는 "타다가 실현해 온 △ 국민의 지지를 받는 △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된다는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기여, 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며 "이용자 편익을 취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도 포함될 것이고 정부·국회 등 사회전반의 관계자들과 계속 대화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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