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앞둔 은성수, 파생상품·키코 입장은

  • 입력 2019.08.21 17:49
  • 수정 2019.08.21 17:5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손실우려 불거지며 집단소송 움직임

키코사태도 이달말 분조위 상정 "금융위 입장 명확히 밝혀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EBN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EBN

은행권에서 판매한 파생금융상품의 손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입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후보자 내정 당시 "금융안정 없이 금융혁신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은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사고 대응방향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료를 통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DLF(Derivative Linked Fund) 등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생각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후보자는 "현재 금감원에서 손실규모와 금융상품 설계에서 판매까지의 과정을 점검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의 후보자로서 생각을 정리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은성수 후보자는 국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업무보고를 통해 파악한 핵심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 은 후보자는 21일 금융시장 안정,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정책국 소관 이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

행시 27기로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기획재정부에서 보낸 은 후보자는 정통 관료인 만큼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융위원장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10여년간 마무리하지 못한 키코(KIKO, Knock-In Knock-Out)사태가 이달 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데다 일부 은행권이 판매한 파생금융상품에서 대규모 손실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은 후보자는 취임 전부터 금융사고 이슈에 대한 대응방향을 고민하게 됐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간담회를 열고 DLS사태와 관련해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양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붕구 공대위 위원장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매우 적은 반면 손실리스크는 원금 전체 또는 원금을 넘어서는 파생상품을 은행권이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했다는 점에서 키코사태와 DLS사태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생상품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및 변호사들이 공대위와 함께 하는 만큼 키코와 DLS가 불완전판매이자 사기상품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DLS사태로 노후자금을 통째로 잃을 위기에 처한 금융소비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며 우리은행(4012억원)과 하나은행(3876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영·미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 연계상품(판매잔액 6958억원)은 85.8%(5973억원)가 손실구간에 진입했으며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판매잔액 1266억원)은 전체가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들 상품을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영·미 CMS 금리 연계상품의 손실률은 56.2%(3354억원),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의 손실률은 95.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9월 중 만기가 돌아오는 일부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와 함께 소송준비에 돌입했으며 키코공대위도 투자자의 소송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현 금융위원장이 키코사태 재조사와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만큼 키코공대위는 새로 금융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은성수 후보자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6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이 추진하는 키코재조사에 대해 "분쟁조정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언급하며 키코공대위 측의 반발을 샀다. 이후 분쟁조정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들어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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