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도된 거짓정보 민주주의 위협"

  • 송고 2019.08.30 10:39
  • 수정 2019.08.30 10:40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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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오피스텔 입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EBN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오피스텔 입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EBN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30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용자 권익 침해 사례들이 한층 더 복잡 다양해지면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미디어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며 "외주제작시장, TV 홈쇼핑 등에 아직 남아있는 방송 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에도 노력하겠다"꼬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이나 도박과 같은 불법 유해정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걸러 내겠다"며 "최근 도입한 통신 분쟁조정 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지행위를 비롯한 사후규제도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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