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조직개편은 소모적 논쟁…현 체제 유지"

  • 입력 2019.09.02 16:29
  • 수정 2019.09.02 16:29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 분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년이 채 안 되는데 조직 개편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며 "조직개편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 없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방송통신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업무분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 간 아쉬웠던 점으로 방송·통신 정책 기구의 일원화가 실현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정책은 모두 규제업무인 만큼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업무를 방통위가 맡는 것이 맞다"며 "방송·통신을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방통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다. 자신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상호 접속고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상호 접속고시 문제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서 "외국 CP들이 시장 지배적이다. 최대한 국민 편익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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