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국제통상분야 전문가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美바이든 당선, 韓 경제 앞날은?’을 주제로 경영콘서트를 진행했다.

ⓒ대한상의 경영콘서트

‘대한상의 경영콘서트’는 기업에 필요한 경영전략과 트렌드·국제정세 등 시사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 2014년 개최 이후 올해 4월부터 웹 세미나 형식으로 열린다.

최병일 교수 강연은 유튜브와 대한상의 홈페이지 온라인 세미나에서 시청할 수 있다.

최병일 교수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은 대내적으로 ‘Made in all of America’의 국민 포용정책으로 증세, 연방정부의 공공조달 강화, 자국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탄소세 부과와 환경·노동자 인권을 중시하는 공정무역 등 바이든式 경제 민족주의가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최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에 대해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뿐 아니라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수입품에 ‘탄소세’(carbon tax)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이 벼랑 끝까지 몰릴 수 있다”면서 “반면 반도체·배터리 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 교수는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우선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탈퇴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편 전통적 동맹국들과 반중국 경제동맹도 만들 것”이라며 "기존 NAFTA보다 환경·노동기준을 강화한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에 기존 가입국인 미국·멕시코·캐나다 외에 영국·일본도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미(對美)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미국 주도의 新경제동맹 참여 고민이 우리 무역정책의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우리기업도 높은 환경·노동자 권리보호 기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미-중 경제관계 전망에 대해 “애플 아이폰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 했는데 왜 일자리가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중국에서 생기냐는 미국 현지의 불만이 크다"며 "일자리 해결 뿐 아니라 산업기술 부흥을 기대하는 미국내 여론을 의식하면 눈에 띄는 미중관계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취해 온 우리나라 외교정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최 교수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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