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당선자(右),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내정자(左) ⓒ[사진=연합]

7일 저녁(한국시간 8일 오전)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트럼프(Donald Trump)를 물리치고 제46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 미국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내년 1월 20일경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바이든 새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회복,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해왔다.

바이든은 공약에서 청정에너지분야에 4년간 2조 달러(한화 2200조원)을 투입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그린 뉴딜’ 정책에도 부합되는 내용이다.

또한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직후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환경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책에 필요한 재원 일부는 법인세·개인소득세 인상 등 증세정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감세정책을 지지해온 온 트럼프 행정부와는 대비된다.

중국에 대한 무역·인권·환경 분야 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대중국 관세' 및 '232조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상대국에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노동·환경 요건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우리나라 수출업계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우니나라가 강점을 지닌 배터리·태양광·전기차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 수출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4년간 2조 달러)와 전기차 인프라 확충, 관련 R&D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對중국 강경정책’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다자주의와 동맹국 신뢰 회복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재건하고 글로벌 통상질서를 미국이 주도한다는 입장"으로 분석했다.

또한 "환율은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달러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원화는 절상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 경기회복 및 석유산업 규제로 국제유가 상승시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단가 회복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미국의 이란 제재 완화가 이뤄질 경우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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