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이 매우 도전적 과제임을 잘 알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장도 담보하려면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19년)은 28.4%로 EU(16.4%)나 미국(11%)보다 높다.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분류된다. 에너지원 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비중(‘19)이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보다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 부각되면서 EU·중국·일본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자리잡는 추세다.

EU는 탄소국경세 도입,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을 추진중이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은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탄소중립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향후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의 제한이 우려된다"며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새로운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 전략 틀을 마련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정부는 경제구조 전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을 추진한다.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의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한다.

건물 등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도 이행한다.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시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한다.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실증단계인 그린수소를 활성화해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상업화 노력도 병행한다.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한다.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확대한다.

철강산업 분야 50% 수준인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제품의 全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公正)전환 및 제도적 기반 강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어떤 개인‧기업‧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을 모색한다.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지원한다.

'3+1 전략'의 틀의 마지막인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는 기술개발·재정지원·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를 마련한다.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이다.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연내에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를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 에너지 분야 4대 혁신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등 4대 분야에 걸쳐 혁신을 추진한다.

공급혁신 측면에서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등 제도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인다. 석탄발전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CCUS 기술 개발과 함께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계통혁신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백업설비도 확충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가소비 활성화,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분산형 전원체계도 확대한다.

산업혁신 분야는 기술개발, 세제‧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한다. 수소경제를 조기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도 지원한다.

제도혁신은 에너지시장 규제개혁으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전력소비 효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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