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국은행

코로나19 백신의 조기보급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금융조치들의 정상화와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 여부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아직 기존 금융조치의 정상화나 금리기조 전환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열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출이 호조를 지속함에 따라 국내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코로나 전개상황에 따르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유지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이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조치들과 금리의 정상화도 그만큼 빠르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 경기회복 흐름 불확실성도 여전하므로 단시일 내 해소는 어렵다"며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금융조치들의 정상화나 금리 기조를 바꾸는건 현재 고려할 상황이 아니고 기조전환 언급도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실시한 일련의 금융조치들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 완화에 주안점을 뒀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의 과도한 위축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며 "지원조치 장기화시 한계기업 연명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당연한 얘기이나 대면서비스업 부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지원조치들을 성급히 거둬들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 증가세와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면서 대출받아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빚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가계대출 부실 우려는 낮은 상황이나 과도한 대출을 받아 주식시장에 뛰어들 경우 일시적인 조정장에서도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를 촉구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코로나 이전에도 가계부채는 이미 높은 수준이었고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져 가계부실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낮아졌고 대출 평균만기도 이전보다 장기화돼 가계 DSR이 낮아지고 연체율도 낮은 수준이므로 부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확대는 예상치 못한 시황으로 가격조정이 이뤄질 경우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며 "투자자의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하는 투자는 늘 주의깊게 보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3%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인 지원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총재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조정되고 소비는 11월 전망 당시보다 더 부진한 모습인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충격은 이전 두 차례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나 IT부문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성장률 전망치는 11월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도 높고 경기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개인적으로은 선별적 지원이 재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부합하고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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