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높아지는 자산버블 우려

  • 송고 2021.02.03 15:16
  • 수정 2021.02.03 15:28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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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국도 저금리에 대출 받아 주식시장 뛰어드는 개인투자자 늘어나

최근 자산가격 상승은 상당 규모 부채증가 동반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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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해도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유동자금이 증시에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상승장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증시에 뛰어드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1월 15일 열린 올해 첫 금통위에서 감염병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위험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완화적 정책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백신접종 개시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미국 대선, 브렉시트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위험선호심리가 강화되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이러한 흐름은 금융상황의 완화정도를 확대하고 자산효과로 소비를 지원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게 되나 자산가격이 단기간 빠르게 상승해 실물경제와의 괴리가 크게 확대될 경우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자산가격 상승이 상당한 규모의 부채 증가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14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말 2800선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 1월 25일에는 3200선까지 돌파하는 등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투자에 나서는 '빚투'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도한 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주식투자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주열 총재는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확대는 예상치 못한 시황으로 가격조정이 이뤄질 경우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며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하는 투자는 늘 주의깊게 보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투자자별 거래규모를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가 드물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제로금리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동자금이 자산시장으로 몰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미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자산가격, 특히 주가의 급등을 초래해 소수의 고소득 계층이 집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부와 소득의 격차가 확대됨으로써 미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설이 해외 언론에 실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준은 이러한 불평등 문제에 대해 무차별적인 성격의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주식 보유가 일부 계층에 집중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산시장과 관련한 문제에 접근할 때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27일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주재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자산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정책수단의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대해 이론적인 문제로 배제하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금융안정 문제를 다루는데 통화정책보다 거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도구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은 전달채널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강한 경제가 금융안정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거품과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서 금융상황을 긴축시키고 경제활동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더 큰 피해를 입힐지는 상충관계에 있으며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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