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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3일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와 백신보급 상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및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에도 한층 유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월 기존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던 한국은행은 두 달 후인 5월에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해 현재 0.50%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세 차례(3·5·10월)에 걸쳐 18조원 증액해 총 43조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대출금리도 기존 0.75%에서 0.25%로 0.50% 인하했다.

또한 지난해 3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신설해 16조원을 지원했으며 성장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에 5조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으며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 등으로 국채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유통시장에서 지난해 총 11조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을 실시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변동성 확대 등 불안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국고채 매입 규모 및 일정을 공표하는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산업은행과 협력해 설립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는 한국은행이 선순위로 8조원을 대출해 재원을 조달했으며 올해 1월에도 1.78조원을 추가 대출하는 등 총 3.56조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마련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운용기한을 3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해 실시했으며 이후 금융시장 안정,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양호한 유동성 사정, SPV 운영 등을 고려해 이달 3일 운용을 종료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3월 19일 체결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600억달러)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만료시기를 두 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1월 20일에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환부문 취약성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고용안정 책무 추가 등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검토해 국회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 기반이 되는 제도적 여건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G20, 국제결제은행에서의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간 연계 논의 등에 참여해 국내 인프라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맞춰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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