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3.0%)를 유지한 것은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크게 위축된 소비가 개선되지 못한 점이 반영됐다.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세와 백신접종, 변이 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정상화에 대해 언급할 상황이 아니고 국내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빠르게 반등했으나 대면서비스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겨울철 국내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상향조정됐다"며 "소비는 지난해 11월에 전망한 것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코로나 확산세 진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 예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서 백신접종 관련 내용은 방역당국의 계획치를 수용했으나 추경 관련 내용은 지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곡물작황 부진 및 일부 원자재 채굴 차질, 글로벌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확대 등을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꼽은 이주열 총재는 "원자재가격이 오르면 공급측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3일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 연준 의장이 상원 증언에서 최근이 인플레이션을 'good problem'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인플레이션을 우려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경기가 좀 개선되는 과정에서 소비회복과 함께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경제제한조치가 완화되면 국내에서도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짧은 시간에 분출돼 물가상승압력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 불확실성 때문에 본격적인 수요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인플레이션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언할 수 없으나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가능성에는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로 상향한 것은 국제유가 등 공급요인도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회복세 흐름을 반영했다"며 "1%대 상승률이 물론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던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 요구와 관련해서는 관련법 제정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매우 다르고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50년 제정된 한국은행법 제75조에서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국채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 재정이 상당히 건실해졌고 국채시장도 크게 발달했으며 해외 주요국들도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인수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하반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일시적으로 국채 직접인수에 나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받기도 했으나 신흥국에서도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사례는 흔치 않다는 것이 이주열 총재의 설명이다.

이주열 총재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권력을 이용한 재정조달을 법적으로 허용한 관련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이 조항이 존치될 필요가 있는지는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국고채 발행물량이 크게 확대되고 장기시장금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고채 매입 시기·규모·주기 등을 사전에 공표할 계획"이라며 "이는 장기금리의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일부 주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산매입정책 정례화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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