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증권사들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투자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사 대표와의 간담회 이후 노조 대표들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대표들과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등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DB금융투자 각 대표가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권 일선에서 혼란이 커지자직접 각 업권별 대표를 만나는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있다. 지난 1일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날 간담회 이후에는 6일 보험업권, 9일 저축은행 여신전문업권의 CEO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금소법으로 인해 금융사 제재 수준이 강화되면서 현장의 부담감은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고객 불만도 커졌다.

금소법을 위반하면 판매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사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은 위원장은 이 같은 불편과 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금소법 안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면 증권사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며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말부터 금융위-금감원-협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금소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응하고 있다. 접수된 질의는 5일내에 회신하고 주요사항·FAQ등은 금융위·금감원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정비와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협회에서 판매직원들이 상품판매시 준수할 사항을 1장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소법 안착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계신 금융회사 임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업권별 간담회가 끝나면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융업권의 노조 대표들과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그는 "금융회사 대표님들도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린다"고 말했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자본시장법령도 곧이어 개정된다. 5월 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 5월 20일부터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어 "개정 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 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주기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금융위 직원들이 찾아가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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