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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7월 7일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이행 상황 점검 및 저신용자 지원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16일 관련 금융협회와 함께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및 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안착을 위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로 이완시키고 제2금융권·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취약차주의 금융이용을 지원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 기회를 틈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대응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국민들의 개별상황에 맞춘 최선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상담 가이드라인 마련, 일선 상담직원 교육 등을 꼼꼼히 준비해달라"며 "2018년 최고금리 인하 사례처럼 무연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고금리 인하 관련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업권별 동향 점검, 서민 금융애로 최소화를 위해 정책점검팀·시장점검팀·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시행상황반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인 오는 7월 7일을 전후해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정책점검팀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및 후속조치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현장방문·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요 진행상황을 홍보하며 시장점검팀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홍보를 강화한다.

애로상담팀은 금융이용 애로 상담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에 정책서민금융 및 제도권 금융을 연계하고 소비자 대상 홍보·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5월 21일 서민금융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 금융당국은 신속한 후속입법 절차 추진과 함께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고금리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대출II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p 인하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카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대부업계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저신용자 대출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8월 중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한다.

8월 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출범과 함께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 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를 지속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한다.

중금리대출은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 공급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승인실적,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제도권 금융 탈락자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융이용 상담·정보 제공, 맞춤대출,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정책서민금융 출시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해 서금원 및 유관기관간 상담사례 등을 상시 공유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를 전후해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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