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통화정책 기조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한국은행

서영경 한국은행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이 8월 금리인상에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서 위원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세미나 강연에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은 데다, 전세 및 주택 공급물량 부족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가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서 위원은 금융불균형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현 상황과 같이 자산가격 상승이 신용팽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 목표치를 하회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부채가 소비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서 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과거와 달리 20~30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 계층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기반의 상당한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금리 수준이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낮으므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서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 이자상환부담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금리수준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여전히 낮으므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서 위원은 "코로나 이후 재분배정책 영향으로 '소득불평등' 지표는 하락했으나 자산가격 급등으로 '자산불평등' 지표는 상승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조정하게 되면 경제의 불균등 성장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재정정책과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여러 정책을 병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포스트코로나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 충격이 4차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리며 기존 경제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서 위원은 "소비, 투자, 물가, 자산가격 등 거시금융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통화정책 수행 시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거래 확대 등을 바탕으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추진이 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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