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회 세부 일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했지만 비법정계획으로 이행력이 부족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법정계획화를 골자로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투자전략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관점에서 지원하고 부처별·기술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혁신 기조 하에 국가연구개발예산은 대폭 증가(2017년 19조5000억원→2022년(안) 29조8000억원)했고 늘어난 연구개발예산의 투자 전략성·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장기 관점의 투자전략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6G △바이오헬스 등 첨단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 전략무기화 되는 기술패권경쟁과 기술 블록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태동기 단계의 첨단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번 전략의 효과적 수립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으로부터 후보위원 300여명을 추천받아 인문·사회 분야도 포함해 130여명으로 수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총괄위원회는 정책 및 기술 분석, 중장기 미래 전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전체적인 방향, 투자목표 및 주요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조정 과정 등을 거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외교·안보 등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시기에 과학기술의 전략적 투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고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기술주권 강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로 우리나라를 선도국가로 견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