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을 방치하면 향후 10년간 100조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해 보험업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픽사베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방치하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올려도 향후 10년간 100조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해 보험업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이 앞으로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7∼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실손보험의 출시 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 수준으로 올랐다. 보험금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연평균 16.0% 증가했다.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이 85.3%인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점유율이 85.3%에 이르므로 연간 적자 규모는 2022년 3조3천억원에서 2025년 6조2천억원으로 뛰고, 2013년에는 19조5천억원으로 급증한다.

전망치대로 실제 상황이 전개된다는 가정 하에 다른 보종인 일반 보험과 자동차보험, 개인연금 등에서 이익이 2018∼2020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면 손보업계는 2025년부터 업계 전체적으로 당기순손실로 전환하게 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을 합쳐 전체 실손보험 재정이 2031년까지 위험손해율 100%, 즉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이 기간 보험료를 연평균 19.3%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갱신을 앞둔 고객들에게 20% 내외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실제 인상률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작년에도 각 보험사는 비슷한 수준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실제 올해 인상률은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6.8∼23.9%로 적용됐다. 단, 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新)실손은 동결됐다.

1997∼2001년에 일본에서는 고이율 저축성보험의 손실로 7개 보험회사가 연쇄 파산하는 사태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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