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대출한도 상향, 대출기간 연장 등의 로드맴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주담대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부동산 매수자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39세 이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월평균 1만9480명으로 2010년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평균 주택 구매자 2만명 이하, 구매비중 50.3% 등 모든 통계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39세 미만 주택 구매자는 결혼, 출산, 첫 사회 진출 등의 이유로 실수요 구매가 많은 연령에 속한다. 그러나 정부가 가계대출 축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LTV, DSR 등의 엄격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주택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 이후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집값의 80%, 최대 6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혁신 방안'을 밝혔다. 청년층은 DSR산정시 미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무주택자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주고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부의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최근 7%대를 넘겼고, 연내 8%대에 육박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지난주 기준 4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4.33~7.14% 수준으로 고정금리 상단이 7%를 넘겼다. 이는 작년 말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4.978%) 대비 2.161%p 높다. 변동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최근 4대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690∼5.681%로 지난해 연말 금리 710∼5.070% 대비 상단이 0.611%포인트 높다.

금리 추가 인상도 확실시된다. 미국 연방중비제도(FED)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1%p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경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8% 이상 오를 수 있다.

반면 가처분 소득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생애 첫 주택 매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계산한 아파트 매입 금융비용 시뮬레이션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전체 면적 전용 84㎡(중형)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13억1000만원)을 반영하고 4억3716만원의 대출원금을 가정할 경우 월 상환액은 △금리 4%시 209만원 △5.5% 248만원 △7% 291만원 등으로 급증한다.

도시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2021년, 418.9만원)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매입 시의 소득 대비 월 주담대 상환액의 비율은 △금리 4%일 때 45% △금리 7%일 때 62% 등으로 크게 변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이전에 비해 우호적인 대출 환경이 형성되는 부분은 부동산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금리 등의 경제환경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의 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