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소재 신한투자증권 사옥. ⓒ신한투자증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4800억원 규모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향후 판매사 제재 수위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는 만큼,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점을 살펴볼 전망이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일 분조위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분 가운데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4300억원 규모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한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이른바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은 완료됐다.

판매사 제재 역시 남아있다. 금감원 한 고위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일부 판매사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있다"며 "내부통제 위반이나 설명 위반 등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게 보면 내부통제 위반인데 사실 내부통제라는 게 워낙 다양해서 상품 심의 이런 것 역시 내부통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고 부연했다.

판매사와 분조위 신청인이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할 경우 사태는 봉합된다. 분조위 조정안은 20일 이내 수락해야 한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들은 내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수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부 판매사의 경우 투자자에게 원금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도 있어 이사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 판매사들은 헤리티지 펀드 고객에게 투자원금 50%를 선지급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헤리티지 펀드 고객에게 투자원금 50%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지급을 진행 중이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 대출을 실행하는 펀드다.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는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835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판매사별로 보면 신한투자증권 3907억원,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등이다.

헤리티지 펀드는 2019년 6월 해외 시행사 사업중단 등으로 환매가 중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4746억원 규모 자금이 미회수된 상황이다.

분조위 조사 결과 헤리티지 펀드의 해외 운용사는 중요 부분 대부분을 거짓, 과장된 상품제안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판매사 역시 계약 체결 당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재무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게 분조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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