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혁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내년 초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9일 금융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해 “우리 금융산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성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의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이라는 시대가 요구하는 3가지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업이 혁신적 자금중개를 위한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하고, 해외진출 등 신시장 개척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 금융안정과 금융포용 등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역할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방을 내린 것이다.

신 위원장은 “혁신성 평가가 실제 은행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함께 정비하겠다”며 “혁신성적이 우수한 은행에게는 신·기보 및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율을 차등화하고 온렌딩 대출의 신용위험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은행의 수익대비 인건비를 비교 공시해 혁신성적은 낮으나 보수만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장에 의해서 실적을 냉정하게 평가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연차보고서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실태평가인 ‘카멜(CAMEL)’을 정비, 혁신성 평가로 통합해 글로벌 스탠다드화하고, 필요에 따라 시행하던 평가와 실적공시는 과감히 줄여 은행권의 과도한 평가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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