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환경·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통상 이슈로 제기되는 탄소국경세·탄소중립 추진 동향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제8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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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우리기업의 무역통상 대응방안’ 발제자로 나선 이성범 화우 변호사는 “EU를 필두로 바이든이 취임한 미국도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를 중시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탄소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인 한국의 경우 탄소저감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EU 등의 탄소국경세를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효율․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 통한 경제시스템 구현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는 ‘탄소중립’ 주제 발표에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해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제시스템 구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에너지 소비, 공급, 전달체계, 산업 등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현 경제체제에서는 자생적으로 형성되긴 불가능하다”며 “에너지, 산업, 통상, 기술, 금융, 조세, 국토, 환경 등 관련 학제간 융합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이행 과제로 ▲고효율․청정연료․에너지신산업․분산형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 ▲탈탄소화, 디지털화, 탈규제 등 탈탄소 전략적 이행 ▲제조업 전반의 저탄소화를 위한 친환경 전력사용, 전기차 수송, 에너지효율 극대화 이니셔티브 시행을 제시했다.

◆ “생산과정 전반의 脫탄소화 이니셔티브 시행해야”

포럼 참석자들은 "WTO 등 국제통상법에 저촉될 우려로 미국과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수출국에서 수출 기업을 보조해 준다고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제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자발적 이니셔티브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병행해 기업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눈여겨 볼 정책 현안 중 하나가 바로 환경․기후변화 이슈"라며 "우리나라는 CO2 배출량 세계 7위, 1인당 배출량 18위, GDP당 배출량 60위권으로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동은 법무법인 화우 연구위원, 정철 KIEP 부원장, 이상원 KIET 연구위원, 이상준 KEEI 기후변화연구팀장,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마금선 SK하이닉스 부사장, 이태길 한화 부사장, 김연섭 롯데케미칼 전무, 천상필 삼성전자 상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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