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 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 오른쪽).ⓒ각사

기업은행과 NH투자증권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이 금감원 제재심에 반영되며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제재수위가 낮아졌다.

라임펀드 관련 세번째 제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끌어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초 금감원은 정영채 대표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건의 등 5단계로 구분된 제재수위 중 문책경고 이상은 현직 임기만료 후 일정기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에 해당하나 재취업 금지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이게 됐다.

금융당국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등록취소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와 최대한 많은 자산 회수 등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주체가 펀드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와 같은 금융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교운용사 설립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이에 앞선 지난달 5일 열린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제재심에서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사전통보된 중징계(문책경고)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중 처음으로 지난해 6월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구제에 적극 나섰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김도진 전 행장의 제재수위를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의적 경고는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지만 일정기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김도진 전 행장이 다시 금융권 경영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마찬가지로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3차 제재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3577억원, 신한은행은 2769억원의 펀드를 판매했으며 금감원은 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락한데 이어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하라는 권고안도 수용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데 이어 최근 관련 분쟁조정절차 개시에 동의하며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서고 있다.

진옥동 행장의 경우 이와 같은 피해구제 노력이 반영되면 제재수위가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낮아지게 된다. 지난 2019년 3월 행장에 취임해 올해 마지막 임기를 맞이한 진옥동 행장이 중징계를 면할 경우 내년 연임이 가능해지며 이후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에도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반면 손태승 회장은 문책경고보다 높은 직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은 만큼 향후 재개될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추는 것으로는 중징계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DLF 사태와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피해자 구제에 나섰지만 손태승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피하지 못했으며 회장 연임을 앞두고 있던 손태승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효력에 대한 집행정치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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