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고금리 인하 후폭풍으로 생존 기로에 서 있는 대부업권을 위한 규제 완화책이 본격 도입된다.ⓒ픽사베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 후폭풍으로 생존 기로에 서 있는 대부업권을 위한 규제 완화책이 본격 도입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혜택을 제공해 서민에 원할한 자금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업계에선 우수 대부업자 선정 도입 취지 효과를 높이려면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는 업체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 선정 대상이다.

앞으로 연 2회(2·8월)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선정 시 당국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금감원은 신청서가 접수 되는대로 심사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금감원이 8월 15일까지 받으며 최종 선정업체는 8월 말 경 발표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은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대부가 가능하게 된다"고 기대했다.

업계에선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의 중개를 허용해주면 대중성 높은 플랫폼을 통해 접근성이 상당부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부업 프리미어리그가 도입되면 업권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도 제도개선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 요건을 충족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자정작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은행권 자금 차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재 대부업체들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는 금리가 높은 캐피털회사와 저축은행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자금공급)에 적극적인 대부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해 법정 최고금리의 도입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실효성이 없다"면서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업체들이 극히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 금융업체는 1400곳인데 당국이 제시한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20~30개 정도로 추정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5년 만에 최고금리가 7.8%나 인하됐다"면서 "어느 정도 완만히 가야하는데 출구전략 없이 대부업권이 급속도로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이런 제도개선이 크게 와 닿지 않는다"면서 "업권 재편도 좋지만 자연스러운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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