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K-ICS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금융당국이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학계 등과 의견을 나눴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09년 도입한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의 운영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사는 현행 RBC제도 하에서 지급여력비율에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향후 K-ICS제도가 도입되면 자산이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지급여력비율 역시 시가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세미나에서는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태기 금감원 팀장은 "RBC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 이후 손보사의 지급여력 비율은 생보사와 달리 하락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손보사가 수익성을 더 고려해 신용 위험액이 증가했고, 장기손보 상품 판매 확대로 인한 금리 위험액 비중도 확대됐다"며 "한계점 등을 고려해 K-ICS 제도 도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장기 투자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