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못해 이례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결론이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바라는 보험료 인상률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당국 역시 실손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해 신중한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 지침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 중이다. 금융위는 12~15% 수준의 인상률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 자율이 원칙이지만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탓에 간접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매년 보험사에 지침을 내리는 식으로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개입하는 구조다.

통상적으로 당국은 12월 3~4째 주에는 보험업계에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2019년엔 12월16일, 지난해에는 12월22일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데 올해는 연말을 3일 앞두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업계에선 실손 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못해 이례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의 고심이 큰 이유는 '민심'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3조원이 넘는 실손보험 손실을 이유로 정상화를 위해선 20% 이상의 인상률을 당국에 요구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20% 인상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에 막혀 평균 11% 인상에 그쳤다"면서 "당장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것은 미래의 고통을 누적시키는 것이기에 올해만큼은 정상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손보업계에선 올해 비급여항목 과잉진료 등으로 실손 적자가 전년(2조5000억원)보다 많은 3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연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매우 높은 상태다. 2022년에는 전기세와 가스비도 올라 국민의 피로감은 더 쌓일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은 내년 4~5월께 각각 단가를 올리기로 전날 확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체감 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월급만 빼고 매섭게 오르는 물가에 민심은 냉랭하다.

실손보험료 가입자는 39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만큼 실손보험료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을 앞둔 만큼 정치권의 요구를 정부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어떻게든 인상률 낮추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이주내로 지침이 내려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당국이 내년 1월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결론을 낼 경우, 인상률 적용 시기 그만큼 순연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실손 가입자들에게 가상의 숫자로 내년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안내고지를 했다"면서 "그간 해를 넘긴 적이 없었던 만큼 이주 내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