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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효과가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실손보험 총 지급금은 11조8000억원으로 감소된 지급금 규모는 총 지급금의 1.79% 수준이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는 지난해 결정된 연구방법에 따라 건강보험연구원 및 보험연구원에서 진행됐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 KDI가 자문을 수행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는 백내장 등 일부 비급여 영역에서 실손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구조개편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필수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는 장려하고 과잉진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한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을 확대했으며 비급여 진료내역 등 보고의무를 신설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 7월 상품구조를 개선한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 금융위는 기존 계약자들도 새로운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 부처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조정을 하고 공동으로 공·사보험 상호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 통과 전에도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의 관계 정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보공유 강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위와 적극 협력해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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