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상승기 취약계층 위한 정책대응 필요"

  • 송고 2022.04.10 12:00
  • 수정 2022.04.10 12:0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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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창용 후보자는 "낮은 이자율에 편승해 과다차입으로 주택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금리상승시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를 면밀히 점검해 사전에 경고하는 등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창용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나 통화·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채무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인 정책 대응 노력도 필요하다.


이창용 후보자는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은 정부·감독당국과 협조해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차기 총재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19일로 결정됨에 따라 14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게 된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총재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통방회의는 주상영 금통위원이 의장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이창용 후보자는 "통화정책은 합의제 의결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인 만큼 총재 공백 상황에서도 금통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잘 고려해 차질 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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