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동 일대 재개발 규제 완화

  • 송고 2022.06.23 09:48
  • 수정 2022.06.23 09:49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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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개발구상도.ⓒ서울시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개발구상도.ⓒ서울시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저층·노후 주택지 재개발을 위해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성락원·선잠단지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단지가 입지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구역내 노후불량 주택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을 개선했다. 재개발 해제지역과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에 위치한 구역내 대규모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했다.


또 이 곳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내(양호한 단독주택지를 제외)에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간필지가 성북동 가로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성북로변의 주차문제를 야기해 왔던 차량출입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한옥밀집지역 및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완화)한다. 한옥자산 보전유도가 필요한 선잠단지 및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최대 90%) 규정도 완화한다.


도시계획적 제약으로 입점이 불가능했던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인 경우 입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 사업은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경직된 지역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특성이 강화될 수 있는 유연한 계획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성북동만의 지역특성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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