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반포2차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통기획 대상 재개발 1곳, 재건축 2곳 지정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 2곳 지정

주거지역 6㎡ 초과 토지거래 시 구청장 허가

ⓒ연합뉴스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만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에서는 3곳이 지정됐다. 구역별로는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이다. 기존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역은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서울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