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2023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 자본시장실장이 자본시장 전망 및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EBN

지난해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자본시장이 올해도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2023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 자본시장실장은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은 지수 하락과 거래대금 감소가 지속된 가운데 개인 순매수와 외국인·기관의 순매도 기조는 둔화됐다"고 운을 뗐다.

상장기업들의 실적도 지난 2021년 4분기를 정점으로 영업이익률은 하락추세로 전환됐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전년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채권시장과 관련해 김 실장은 "지난해 금리 상승 및 신용스프레드 확대가 이어지면서 채권 발행규모가 전년 대비 7% 감소했고 특히 무보증 회사채 발행이 급감한 가운데 AAA등급 회사채 발행 비중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경기저점에 근접할수록 외국인 순매수 유입 및 시장수익률은 개선됐다"며 "올해 한국은 침체-저점 국면, 미국은 둔화-침체 국면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올해 자본시장을 둘러싼 주요 이슈로 △중소 상장기업 건전성 △신용채권시장 위험 증가 △개인투자자 주식투자 급증 △디지털자산법 제정 및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 △대체거래시스템 등장 △주주권리 강화 정책 등을 꼽았다.

자산규모 하위 20% 상장기업의 경우, 이자비용이 최근 1년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의 비중도 54%에 육박했다.

이 실장은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취약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용채권시장 불확실성 증가 및 수급부담으로 높은 신용스프레드도 유지가 예상된다.

그는 "금리 상승, 레고랜드 사태, 한전채 발행 확대 등은 신용채권시장 불안정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차환 규모 증가 및 자금시장 경색에 대비한 예비적 수요가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주식 개인투자자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는 최근 3년간 국내외 주식 261조원을 순매수했다.

이 실장은 "투자손실 누적에 따른 개인투자자 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여력과 거래행태를 고려할 때 주가하락은 증폭시키고 주가상승은 제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자산거래 및 증권형토큰 발행 등의 본격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디지털자산법 제정, 2월초 경 증권형토큰 발행·유통체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며 "디지털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후적 제재 및 사전적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증권형토큰 발행·유통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기존 자본시장법 체계상 출시가 어려웠던 다양한 신상품 출시가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탈중앙화와 탈중개인화에 따른 증권 발행·유통비용의 절감 및 금융혁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간 한국거래소가 독점해왔던 거래체제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 실장은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이 처음이다 보니 거래플랫폼간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집행원칙 수립, 거래정보 통합분배 체계 마련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주식양수도를 통한 지배권 변경시 의무공개매수,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정책을 통해 소액주주 권리 보호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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