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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중점사업으로 ‘기술금융 3.0’을 추진,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3만2천건 20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중소기업 M&A특화 증권사도 육성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 관련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중 금융위는 IT·금융융합 등 금융 분야에 대한 2015년 중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63조원, 기업은행 56조원, 신용보증기금 41조원, 기술보증기금 19조원 등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특히 유망서비스업 등 신성장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인프라 구축 등 개별기업 부담이 힘든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년간 30조원, 이중 산은이 15조)’을 가동할 계획이다. 기술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지난해 6조 5천억원에서 올해 10조 5천억원으로 4조원 늘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술기반 투자 확대 및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기술금융 3.0’을 추진한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술거래시장의 플레이어로서 정책금융기관을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육성할 계획이다.

오는 19일 기회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도 개선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해온 카드사·PG사에 이어 올해에는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 ActiveX 제거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를 추진한다.

실명확인 방법의 합리적 확대 등 ‘인터넷 전문은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연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설립될 계획(상반기 17개)으로 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을 설치(13개소)해 원스톱 창조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단계별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성장사다리·모태펀드 등 투자자금 3조원을 집행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를 6천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 패스트트랙(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기한을 연장하고,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1천억원)’을 활용해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증권사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실적과 특화인력을 보유한 증권사를 ‘중기 M&A 특화 증권사(IB)’로 육성하고, 중기 M&A 펀드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벤처·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 주식거래 플랫폼(홈페이지)인 ‘K-OTC 2부 시장’을 개설한다. 벤처기업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리해 제 3자에게 매도하는 ‘CDS 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코넥스 시장에 대한 개인/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랩어카운트를 통한 코넥스 투자 규제(기본 예탁금 1억원)를 재검토하고, 하아일드 펀드 공모주 차등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본인) 보증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또 정책금융기관간 협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재창업 신규자금을 최대 1조 5천억원(재창업지원 융자 1조원, 창업지원 보증 5천억원 등)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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