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40조3337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국방비(38조7995억원)보다 4.0% 늘어난 규모로 전체 예산 증가율(3.7%)보다 높다.

4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경우로 이대로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사상 첫 국방예산 40조원 시대를 개막하게 된다.

전체 국방예산증가를 주도한 항목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군의 미사일방어체계 보강 등 군사력 강화와 군 병영환경 개선비다.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우리 군사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게 최우선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란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 비용은 올해보다 40% 증액됐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KAMD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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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장병 복지를 포함한 병력 운영을 위한 예산은 17조1464억원으로, 올해(16조467억원)보다 4.5% 증액됐다. 이중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군 병사 봉급 인상에 1조472억원(9.6%)이 쓰이게 된다. 에어컨 3만709대를 도입해 모든 병영 생활관에 설치하는 등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도 병력 운영 예산에 포함됐다.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료 50억원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다만 외교통일 부문의 예산안은 올해보다 1.5%가 줄은 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통일 부문 예산액은 올해보다 16% 가량이 감소한 1조2811억원이 책정됐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2500억여원 가량이 삭감됐다.

대신에 북한의 인권정책 수립·추진과 인프라 구축 확대, 이산 가족의 역사·문화 보존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에 예산편성이 이뤄진다.

외교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5.6% 늘어난 3조3270억원이 배정됐다. 외교 기반강화를 위해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전략지역인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교류협력 확대에 주로 예산이 배분됐다.

또 해외에서 일어나는 각종 테러와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외공관 안전 강화에 올해보다 7억원이 늘어난 168억원이 편성되며 재외국민보호에도 올해보다 3억원이 늘어난 104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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