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가 부동산 정책 발표를 미룬 가운데 시장에서는 기대감과 회의론이 뒤엉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EBN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 발표를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이 대두되는 모습에 시장에서는 기대감과 회의론이 뒤엉켜 호가가 출렁이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관련 호재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매매가 지수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도심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 단지의 실거래가격은 평균 4억원 가량 치솟은 가운데 이 지역의 최근 2주간 매매가격지수도 0.03~0.04%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원 광교와 파주 운정 등 재건축 호재가 부족한 2기 신도시와 수년간 공급 물량이 집중됐던 대구와 세종시 등은 최대 0.15%까지 매매가격지수가 주저앉아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포동과 서초동 등 대형 단지 위주로 신고가로 거래가 이어져 강남4구 전체의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는 출범 직후 임대차3법 개정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강조해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와 관련해 현 정부에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양도세 중과 유예와 보유세 기산일(6월1일) 이전 매도 등을 노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일부 신도시에서 급증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정책 기대감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는 등 집값 하락과 상승 조짐이 양립하기 시작했다.

서울·수도권 평균 매매가격이 하락에서 보합세로 돌아서는 양상을 보인 시점에 인수위는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시점을 고민·조율하는 중"이라며 "(부동산 정책) 발표가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고 밝혀 시장의 혼란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 측이 최근 집값 상승 조짐으로 인해 당초 내세웠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당분간 지연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는 출범 초기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당분간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 같은 시장 분위기를 의식한 듯 '규제완화 속도 조절론'을 펼치고 있다. 일단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낮은 보유세 정책과 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하는 한편 재건축 규제완화는 보완책을 구체화해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집값 하방세가 더욱 강한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인수위가 발빠른 정책 발표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매매가격이 부담 한계를 넘어서 실수요자들이 매수할 수 없는 지점에 올라섰고 매도 물량 급증과 매수세 하락으로 시장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수위도 정치·경제전반·서민경제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이 커 보인다"면서 "인수위 내부 전문가들도 강경파와 온건파 간 의견 조율이 쉽지않아 보이는 만큼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이렇다 할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자극을 우려해 규제 완화 정책 시행을 늦추면 매수·매도 균형과 시장 정상화라는 큰 흐름을 못 볼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 공급 활성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 등 다양한 대책을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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