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만료 앞둔 항공업계 “연장 꼭 필요”

  • 송고 2022.06.08 11:01
  • 수정 2022.06.08 11:01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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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2일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 심의

적자늪에 빠진 LCC...무급휴업 시행도 불가피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위드코로나로 항공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전 수준까지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안건을 심의 대상에 올릴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직·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왔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받지 않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외 규정을 통해 지원 연장도 고려했지만, 대한항공이 실적 호조를 보이자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지원 기간 연장으로 오는 6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 유급휴직의 경우 평균 임금의 70%인 휴업 수당을 9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현재 LCC 업계는 적자늪에 빠진 상태다. 제주항공은 1분기 영업손실 789억원을 기록했고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도 각각 464억원과 39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만료가 자칫 항공시장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면 무급휴업 시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국제선 여객 수는 전달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하다. 또 고환율·고유가로 인해 항공권 가격이 치솟은 만큼 당장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항공 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부터 ‘국제선 증편·비행금지 해제’ 등 인천국제공항 규제가 완화됐고, LCC의 주 매출처인 일본 하늘길도 오는 10일부터 열린다. 그러나 당장 여객 수요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게 LCC의 공통된 입장이다.


LCC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단체관광을 푼 것으로 비자도 필요하다”면서 “실제 여객 수요 증가를 체감하려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결정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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