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될 시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을 박탈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그동안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등 공매도 제도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8일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 등과 함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공매도·공매도와 연계된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전략으로,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주가 버블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영향력이 커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가 이어져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이 미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적발을 강화하고 엄정한 처벌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법규 위반을 1차적으로 감시·적발하고 금융감독원은 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을 심층 조사하고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 공매도 특별감리부를 신설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공매도 사건 적발 건수는 증가 추세이지만 거래소와 금감원의 불법공매도 전담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불법공매도 점검 방법이 결제수량 부족계좌 점검 등으로 정형화돼 시장에 긴장감 등을 주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당국은 주가추이·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하고 매매분석 결과 혐의점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 정례화 및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 등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시장감시위원회,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적발시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인에게도 고액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엄정구형과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닉재산도 박탈한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조직을 확대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와 제재 등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기관·외국인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공매도 외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당국은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 경과시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금투업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확대 개선된다.

주가 하락·공매도 거래 급증 등 요건 충족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 충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 운영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 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으날까지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인·기관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기회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담보비율을 인하해 개인 투자자자에 공매도 기회를 부여한다.

현재 개인이 공매도시 빌린 주식의 140% 이상 담보가 필요하지만 이를 120%로 인하한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근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는 즉시 시행하는 한편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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